가상자산 과세안 유출, 커뮤니티 `들썩`… “비과세 250만원 말이 되냐” -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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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개정안 자료가 유출되면서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선 관련 게시물이 쏟아졌다. 이미지는 한 가장자산 커뮤니티 게시판 캡처.

정부가 22일 오후 2시에 발표 예정이었던 세법개정안 자료가 전날인 21일 유출되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파만파 확산했다. 특히 해당 자료는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급속히 퍼지며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주목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자료가 전날 오후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세종청사 담당서인 세종경찰서에 자료 유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번 자료 유출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담고 있어 사안이 엄중하다. 앞서 2017년 12월 정부의 가상자산 대책 회의 관련 자료가 발표 4시간 전에 유출, 거래소 비트코인 시세가 단숨에 폭락하는 시장 교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만큼, 높은 거래량이 이뤄지고 있어서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당시,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자료 유출 경로는 관세청 직원들의 SNS 단톡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국민청원에선 주식과 가상자산의 과세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주식 과세표준이 연 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비과세로 매겨진 것에 반해, 가상자산의 과세표준은 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여서 기준부터 크게 다르다는 것. 여기에 가상자산 과세 적용은 내년부터, 주식은 2023년으로 적용 시점의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주식의 비과세 대상 소득금액은 크게 상향했지만, 가상자산은 노골적인 징수를 목적으로 소득금액 기준을 크게 낮춘 것이 아니냐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다수의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사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커뮤니티 유저들은 “내년까지 가상자산 전부 다 팔아버리라는 압박으로 보인다”, “비과세 기준 250만원이면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에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 등의 내용으로 게시물과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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