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지원금 대상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이 60만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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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744만 명에게 지원금 3조 3,000억 원이 지급됐다. 사진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전경. |
기획재정부는 9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추경 추석 전 지급 결과를 공개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 8,000억 원. 정부는 이 중 5조 4,000억 원을 국회 추경 통과 직후 사업 수행 기관에 교부한 바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1만 명, 아동특별돌봄 508만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 4,000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만 명 등 지원금 대상 804만 1,000명에게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실제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744만 2,000명, 지원 금액은 3조 3,000억 원이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인당 100만~200만 원)은 추석 전까지 총 186만 명에게 2조 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 명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규모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 명·집합금지 15만 명)은 추석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 원)은 508만명에게 총 1조 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에 지급한 대상은 미취학아동 238만 명과 초등학생 270만 명이다. 중학생(132만 명)과 학교 밖 아동(16만 명)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 원)은 총 45만 5,000명에게 2,000억 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46만 4,000명 중 대부분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신규 신청자 20만 명은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1인당 50만 원)은 4만 1,000명에게 205억 원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1인당 50만 원)은 6,000명에게 29억 3,000만 원을 나눠줬다.
한편 추석 전 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 9,000명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55만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이 1만 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 1,000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안내문자에도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정부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 등을 통해 4차 추경 주요사업의 대상, 기준, 지급절차 등에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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