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적으니 급전이라도'…정부 일시차입 142조원대 - 이데일리

kartelmulu.blogspot.com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정부의 일시 차입 규모가 142조원대로 최근 10년 내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빌리는 ‘급전’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일시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만 900억원이 넘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일시 차입 규모는 142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일시 차입이란 세출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지 못할 때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해 융통하는 자금이다. 우선 급한 자금을 빌려 지출한 다음 세입으로 갚는 방식이다. 올해 일시차입은 재정증권 45조3000억원, 한은 차입 97조2000억원이다.

정부 일시 차입은 2011년 19조7000억원에서 2013년 111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15년 88조5000억원, 2016년 29조9000억원으로 감소하다가 세수가 크게 늘었던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9조9000억원, 2조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84조7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도 140조원을 넘겨 연말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갚은 돈을 제외한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은 9월 기준 추정치가 15조7000억원이다. 최근 10년 내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이 10조원을 넘긴 해는 2013년(10조6000억원)과 2019년(10조1000억원)이다.

일시차입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크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하면서 세입 규모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는 16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조8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경제 위기에 대응해 재정 지출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1961년 이후 59년만에 네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피해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적자 국채만 41조원대다.

일시차입이 늘면서 이자 상환 금액도 증가했다. 9월 기준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액 추정치는 944억원이다. 재정증권과 한은 차입 이자는 각각 535억원, 409억원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 덕택에 2013년(2644억원)이나 2019년(1648억원)보다는 이자상환액이 줄었다.

유 의원은 “추가 비용이 드는 한은 차입금을 남발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빠른 속도로 해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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