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 부동산]'부르는게 값'…전세기근 계속된다 - 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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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워낙 귀하다보니 수요자들은 조건을 따질 여유가 없어요. 일단 매물 나오면 잡는 수밖에…"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과 집값 불안, 사전청약 시행 등이 겹치며 임대차 시장, 특히 전세시장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전세 매물은 크게 줄고 있는 반면 집값 불확실성이 확대돼 내 집 마련 계획을 보류하거나 사전청약을 노리면서 전세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입주 예정물량이 적다는 점에서도 당분간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전세를 원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전세시장, 안정 기미가 없다

현재 서울의 전셋값은 부르는 게 값이다.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의 경우 올 연말 입주 가능한 전세 매물이 9억5000만원(전용 84㎡) 선에 나와 있다. 이는 지난 달(9월7일) 거래 신고된 가격(8억5000만원)과 비교해 1억원 오른 것으로 그마저도 매물이 귀해 수요자 입장에선 가격은 물론 층과 향 등 조건을 따지기 힘들다는 게 인근 공인 중개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단지 주변 W공인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물건이 워낙 귀하다”며 “우리 사무소 뿐 아니라 이 일대에 전세가 거의 없어 가격이 올랐어도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6.4대책으로 재건축 분양 시 집주인 2년 의무 실거주 제도가 적용,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강남 대치 은마아파트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달 중순만 해도 5억원 중반에서 최대 7억원 정도에 거래가 됐지만 가장 최근 신고된 지난달 17일에는 8억원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9월 4주 전세가격 변동률은 0.08%를 기록, 보합(0%)권이었던 작년 6월 이후 1년3개월 가량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감정원은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보호법 시행, 가을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입지요건이 좋은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가격 급등 영향으로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전세시장 안정을 이끌 요인이 없다는 점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안정적으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 새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은 매물 자체를 찾기가 힘들다. 여기에 최근 집값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전청약을 노리는 실수요자들도 무주택을 유지하려면 전세를 포함한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야 해 수요자들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셋집 주요 공급처인 새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전세시장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2977가구로 올해의 45% 수준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전세시장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주거 안정권을 보호 받은 세입자와 새로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들 간의 차이가 극명해 이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사례를 제외하고 새로 세입자를 찾는 전셋집만 대상으로 한다면 통계 수치보다 훨씬 큰 상승세를 기록, 현재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의 가격 부담은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반전세·월세로 내몰리는데…대책없는 정부

전세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소식은 서민 세입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다.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임대차 시장에 있어야 하는데 전세가 없어 반전세나 월세를 구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탓이다.

결국 이 같은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에 전세난이 심각해질 경우 수요가 인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세 품귀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며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가 집값 안정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셋집 공급이 급선무인 만큼 유휴 국공유지나 도시재생 등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 공실인 오피스 빌딩의 주거용 전환 등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며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한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빌라 등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전세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여력이 있으면서도 전세시장에 남아 있는 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인만 소장은 "집을 사서 실거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대기수요로 전환하면서 전세시장으로 유입, 불안을 더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대로 집값이 안정화에 접어든다면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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