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중간 평가토론회 6일 개최 - 메드월드뉴스 모바일 사이트,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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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지난 1년여 간의 사업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을 하는 중간평가 토론회가 6일국회서 열린다.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윤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치매케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영훈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안산시의 정소우 팀장과 서울연구원의 손창우 박사가 각각 현장과 연구자의 입장에서 토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만드는 비대면 사회를 맞이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커뮤니티케어와 원격의료’, 장봉석 치매케어학회장이 ‘커뮤니티케어에서 4차산업과 비대면 돌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사전배포한 발제문에서 정영훈 단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지역에서 일상생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평균 1.1명에 불과하고, 일주일간 가족을 제외하고 만난 사람은 5명, 외출 회수는 2.4회에 불과할 정도의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망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칭)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다양한 융합형 지역 모델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이 교수는 과거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원격의료’를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와 요양시설 거주자로 한정하고, 일차의료 동네의원과 지역의 요양병원에서만 원격의료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원격의료를 지역과 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원격의료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기능은 제거되고, 좋은 기능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19년 6월과 9월에 1,2차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지역 16곳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2025년까지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편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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