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공매도 재개 가능... 손실보상제, 재정건정성 등 연구 필요" - 조선비즈

입력 2021.01.28 10:02 | 수정 2021.01.28 10:39

IMF, 한국 금융 시장 안정화… 공매도 재개 가능
"손실보상제, 결과 도출, 재정건전성 등 깊은 연구 필요"
"비정규직, 대면서비스 피해커… 회복 더딘 부분에 재정 집중해야"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 국제통화기금(IMF) 단장은 28일 "현재 금융여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3월 공매도 금지 만료 후 재개 여부를 묻는 한국 기자단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기재부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는 금융시장 안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시장 가격과 관련한 여러가지 활동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리스크 관리도 효율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채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금융시장 안에서 공매도는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동시에 시장 변동성이 존재할 때는 변동성 더 극단화하고 더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명확해 하방압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다수 국가에서 공매도 금지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1차례 연장돼 오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다. 공매도 금지와 재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 재개로)여러가지 시장이 작동하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적용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시장 충격이 있을 때도 공매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공매도의 전면적 금지 통해서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걸로 보여지고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우려라고 하는 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와 시장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며 "정부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우어 단장은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다른 모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 대해 영구적인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여러 국가의 경험을 보면 이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와 이행이 수월하지 않다. 자영업자의 소득이나 매출 정보를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 부분(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 이후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현재 상황을 보면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섹터별로, 가계별로 봤을 때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 안에서 실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면서비스업 산업 피해가 더 컸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 조치가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해 회복이 더딘 부분으로 선택적으로 집중돼야 효과가 크다"며 "이러한 방식(선별지원)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지난 26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수정’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지난해 10월 전망치(2.9%)보다 0.2%P 상향 조정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0.8%P 상향한 -1.1%를 제시했다. IMF는 4월과 10월에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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