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서울시장 군소 후보 3인 정책 토론 - KBS뉴스

신지혜 후보
- 코로나 이후 불평등 문제 심각, 젠더 불평등 문제도 해결해야
- 기본소득당.. 기본소득 공론화법, 탄소세 발의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상 그려
- 부동산 세금 공정하게 걷어서 서울시민 모두가 기본소득으로 누려야

오태양 후보
- 소수자들의 목소리 대변하도록 서울시장 후보들 인권의식 교체 돼야
- 서울시장 실패한 이유, 권력 독점 때문.. 자치분권 협치해야
- 토지, 건물 정부가 소유하고 세입자에 반영구적 소유권 주는 싱가포르 방식 주택 공급해야

신지예 후보
- 기득권 양당 정치 부수고, 새로운 정치 지형 만들어낼 정치 혁명 시작돼야
-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해야
- 서울시가 직접 구매해서라도 임대주택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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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30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기본소득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 (미래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무소속)

▷ 최경영 :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하면 박영선, 오세훈 후보 떠올리실 텐데요. 이들 외에도 똑같이 선거기탁금 5천만 원을 선관위에 내고 서울시장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이 10명이 넘습니다. 10명이 넘습니다. 거대 양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군소 후보 중 젊은 정치인 세 분 모시고 출마 포부, 공약, 정책 비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신지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 나오셨고요.

▶ 오태양 : 네, 반갑습니다.

▷ 최경영 : 그다음에 무소속의 신지예 후보 나오셨고요.

▶ 신지예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두 분은 신지예, 신지혜 이 후보님들끼리는 친하세요?

▶ 신지예 : 아니요.

▶ 신지혜 : 몇 번 볼 기회가 있었죠.

▶ 신지예 : 그런데 뭐 많이 만나뵙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선거 때 그다음에 각 당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존재감만 알고 있었습니다.

▷ 최경영 :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구부터 하실까요? 기호순으로 하시죠.

▶ 신지혜 :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서울, 평등한 서울 만들 87년생 서울시장 후보 기본소득당 기호 6번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 최경영 :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 오태양 : 반갑습니다. 무지개 서울을 꿈꾸는 이기는 소수자 정치인 오태양입니다. 미래당에서 출마했습니다.

▷ 최경영 : 8번이시고요. 그다음에요.

▶ 신지예 : 저는 어떤 기득권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소속 없는 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당신의 자리를 만들 무소속 기호 15번 신지예입니다.

▷ 최경영 : 왜 나오신 거예요? 5천만 원이면 꽤 많은 돈인데.

▶ 오태양 : 당선되려고 나왔죠.

▷ 최경영 : 당선되려고 나오셨다?

▶ 오태양 : 그럼요.

▷ 최경영 :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오태양 : 네, 그럼요. 선거는 뚜껑은 마지막에 열어봐야 알죠.

▷ 최경영 : 뚜껑 열어봐야 된다? 뭐 때문에 내가 당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각자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지혜 : 이제 87년생이 당당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우리 정치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는 때라고 보는데요.

▷ 최경영 : 87년생만 찍으면 안 되잖아요.

▶ 신지혜 :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가 불평등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정치 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 최경영 : 신지혜 후보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 신지혜 : 네, 이렇게 계속 해드려야겠군요.

▷ 최경영 : 제가 말씀해드릴게요.

▶ 신지혜 : 당 이름을 얘기해주세요, 같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불평등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가 발생한 이유였던 젠더 불평등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뽑는 적임자로서 충분히 당선할 가능성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신지혜 후보는 젠더 불평등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태양 후보는.

▶ 오태양 :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 선거를 얘기하는데 서울시장 후보들의 인권 의식 교체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최경영 : 인권 의식 교체?

▶ 오태양 : 네, 적어도 공직자로서의 공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저는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모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대안 정치 세력, 미래 세력으로서 오태양 그리고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신지예 후보는요?

▶ 신지예 :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다음 대선, 지선, 총선까지 연결되는 정치 혁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심판 선거이자 그다음에 기득권 양당 정치를 부수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낼 그 긴 정치 혁명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는 박 시장 성폭력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친여권 인사들의 대규모 2차 가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세로 그 사건들을 덮으려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지금 현재 집권여당이 갖고 있는 거대 권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거대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당이 견제와 균형을 잃은 독주 권력이 된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2018년도에 지방선거 승리한 이후에 조국 사태 때 불거진 편법과 꼼수 그다음에 2020년에 본인들이 만든 선거법을 본인들이 어기면서 180석을 얻고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또 꼼수하고 사과보다는 변명을 한 걸 볼 수 있었고. 저는 이 판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묻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이 독주하는 권력 구조를 동조해서 만든 게 위성정당들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우리 신 후보님께서는 위성정당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위법적이었고 반헌법적인 사태였습니다. 거기에 동조해서 이 정치권 구조를 만들고 원내에 들어가셔서 정당 보조금이랑 국회의원 월급 1년에 수억 원씩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나오셨으면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시고 정말 반기득권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진보 정당이 해야 될 역할들을 본인들이 무엇인지 얘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최경영 : 신지예 후보가 신지혜 후보를 공격하셨습니다. 신지혜 후보가 반론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지혜 : 기본소득당은 작년 1월에 창당한 정당인데요.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당한 정당이었고 창당 직후에 그때 당시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에서 이번 총선을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정당을 만들었고 다양한 의제들이 국회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선거연합 정당에 함께해주시기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정당 내부에서도 논의를 거쳤고요.

▶ 신지예 : 당시 제가 녹색당원 위원장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오고 가는지 다 알았고 저도 시민을 위하여에서 최배근 교수님한테 지금 현재 있는 양이원영 의원님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위법이고 편법이고 월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에 눈 밝은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압니다. 반기득권의 전선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행동을 보여주셔야 하고요. 지금 잘못된 정치를 하시면서 기본소득 때문이다. 저는 이걸 국민을 우롱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본소득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19의 정책 대응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셨는데 월 25만 원.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세 이런 것들을 손보겠다고 하시는데 입법사안입니다. 그것들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 월 1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정치에도 저는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 도덕이 없는 정치를 하면서 옳은 길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지금 있는 의석 자리 내놓으셔야 진보를 이야기할 수 있고 반기득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서울시장 나오셨기 때문에 서울시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 신지혜 : 네, 알겠습니다.

▷ 최경영 : 오태양 후보 말씀하십시오.

▶ 오태양 : 어제 저희 선관위 주체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어쨌든 70년 기득권 양당 구조의 결정판이 지난 총선이었고 그 결과로 사실 편법적인 위성정당으로 180석의 집권여당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국민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만 보더라도 LH 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이 좌절과 허탈감을 얻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님은 그거를 20, 30대에 역사의식 탓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하면서 또 10년 전에 서울시민의 삶을 무책임하게 내던졌던 그 행태를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집권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정말 시민과 국민에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왜곡되고 기형적인 양당 정당 체제가 균열이 나는 선거가 되어야 하고 그 균열의 내용에는 지금 새롭게 약진하고 미래를 향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이 후보들. 미래 후보들에게 저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이 서울시장을 선택할 때 뭘 보고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정책이든 인물이든 뭘 보고 뽑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지혜.

▶ 신지혜 : 신지혜입니다. 이번 선거의 명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본다면 애초에 이 보궐선거가 발생한 이후였던 젠더 불평등 문제 해결하는 선거.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때에 재난 불평등 해결할 수 있는 선거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산 불평등 해소하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서울의 민주주의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시는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기본소득당은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서 기본소득 공론화법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소득형 탄소세 등을 발의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도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다른 후보들도 말씀을 해주실 때 성차별 뭐 부동산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좋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해결하겠다. 구체적인 공약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특별히 이런 방안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태양 후보님.

▶ 오태양 :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이 세계 10대 메가시티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 경쟁력으로는 세계 도시의 네 번째 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도시 국가 수준인데요. 영웅적인 서울시장 1명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넘게 실패한 시장의 전철을 밟아왔다. 권력의 독점 때문인데요. 저는 이것을 자치분권 협치의 방식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열손가락 청장 협치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지금 행정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 3명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소수자청, 청년특별청, 여성청, 청소년청, 시니어청 그리고 탄소제로청, 균형경제청, 협치마을청 그리고 한류평화청 그리고 균형경제청 이렇게 의제화 대상으로 10개의 청장으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시장은 중앙정부 그다음에 이웃 지자체 그리고 세계 도시 정부와 교류 협력을 하고 내치는 10명의 청장이 전문적인 행정력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저는 이게 새로운 서울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지개 서울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서울시의 조직을 바꾸겠다?

▶ 신지예 : 네, 저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팀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마를 합니다.

▷ 최경영 : 신지예 후보시고요. 무소속 후보.

▶ 신지예 : 네, 무소속 15번 신지예입니다. 저희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부시장단을 모셔서 협업의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 선본은 두 가지 큰 정책을 큰 뿌리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평등을 해소하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같은 경우에는 2050 탄소 중립 얘기들을 문재인 정권에서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아직 관련한 종합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2050년 넷제로를 만들기 위한 백캐스팅 기법을 활용한 법정 계획들을 수정해나가겠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주거, 다양성, 여러 가지 영역에 있는 분야의 정책에 1.5도씨 탄소 배출 억제 정책들을 다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 기후위기 대응은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불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기준선을 만들겠다. 그래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다양한 곳에 있는 복지 기준을 확대해서 특히 환경. 그다음에 교통, 여가 이런 곳에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지금은 민간에다 모두 다 맡겨놓자. 그다음에 용적률을 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주택이 확보될 만한 택지가 서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해법을 위해서 임대주택,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 제외하고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게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을 20%까지 올려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청년주택을 매입하겠다, 장애인주택을 매입하겠다, 칸막이 정책이 이루어져 있어서 1년에 오히려 수백억씩 예산이 남아요. 이것들을 통합해서 매입을 하면 신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만 이 방법으로는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다양한 수요 계층에 맞춰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신 그 임대주택 20% 늘리겠다 이런 거에는 다 동의를 하십니까?

▶ 오태양 :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여야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급 물량이 1년 시장이 할 수 없는 전체 합하면 300만 호가 됩니다. 시민들이 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공급을 늘리면 늘리는 대로 이거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됐냐 하면 대한민국에 주택 공급을 공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임직원들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김상조 실장처럼 청와대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사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봤자 저는 그건 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 그래서 핵심은 부동산 투기 세력이 먹잇감으로 삼을 수 없는 형태의 공급 정책이 나와야 된다.

▷ 최경영 : 그게 뭔가요?

▶ 오태양 : 저는 그게 싱가포르 방식의 100년 살이 기본주택인데요.

▷ 최경영 : 100년 살이 기본주택?

▶ 오태양 : 쉽게 말하면 토지와 건물을 정부가 소유하고 그다음에 세입자에게는 아주 저렴한 가격의 반영구적 소유권을 주는 형태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결국에는 5년, 10년이 지나면 민간 사업자에게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현재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강남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760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0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조세 정책인데요. 종합부동산세부터 저는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신지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 신지혜 : 네,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이 거대 양당에서 얘기하는 분양 중심의 공급은 오히려 집값을 더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있는 집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세금을 걷을 것인가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기호 6번 신지혜는 부동산 세금을 좀 공정하게 걷어서 서울 시민 모두가 이 부동산 가치를 기본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방안이야말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대책이자 주거 지원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최경영 : 공정하게 걷는다는 게 지금보다 더 많이 걷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걷는다는 거예요?

▶ 신지혜 : 일단 공시지가의 현실화의 문제도 있고요.

▷ 최경영 : 공시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 신지혜 : 네, 그리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 50% 탄력적으로 과세를 또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걷어야 된다는 거네요.

▶ 신지혜 : 네.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가가 지금 한 70% 정도 아파트가 현실화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현실화시켜야 되고.

▶ 신지혜 : 네, 현실화시키고 재산세, 취득세.

▷ 최경영 : 재산세는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걷은 세금으로.

▶ 신지혜 : 모든 서울 시민들께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이.

▷ 최경영 :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

▶ 신지혜 : 네, 이렇게 오른 서울의 부동산 가치를 모든 서울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내야 하는 세금만큼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정의로운 세금을 통해서 실질적인 무주택자들의 월세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태양 :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왜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지금 실패했는가. 쉽게 말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내놓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내놓지 않으려고 하느냐. 가지고 있으면 계속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본인들이 손해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물량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3가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 이 부분들에 대한 저는 전폭적인 다주택 누진적 과세가 혁명적으로 돼야 되고, 누진적으로. 그렇게 되면 집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본인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물량을 저는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저는 지금 집권여당과 청와대로부터 안 나오고 있다. 왜 안 나오느냐? 저는 거기에 계시는 고위 공직자분들, 국회의원분들이 다주택과 부동산 투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50%에 달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지예 :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행정으로부터의 실험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기본소득으로 풀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방식으로는 정의로운 과세와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주택 관련한 정책들이 그다음에 입법사항들이 훨씬 더 저는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전월세 상한제 저희 임대 같은 거 관련해서도 이번에 김상조 위원장의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본소득 하나가 답이 아니라 그 기본소득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꼼수를 쓰지 않고 탈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을 지금 준다고 하셨을 때 월 25만 원으로 과연 우리 서울 시민의 월세값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집이 없는 지금 당장 청년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는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 아까 오태양 후보님이 말씀하신 100년 임대주택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 임대주택의 확충은 민간에서 새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온 물량에서 필요하다면 매매권까지 활용을 하여서 경매에 나온 주택 같은 것들을 우리 서울시가 직접 구매를 해서 그것을 나눠주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세 분 다 말씀을 하실 때 세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는 세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서울시장 권한은 없잖아요.

▶ 신지혜 : 재산세랑 취득세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거고.

▷ 최경영 : 기재부의 허가 없이요?

▶ 신지예 :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 신지혜 :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지예 :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죠.

▶ 신지혜 : 어쨌든 지금 핵심은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쏠리고 있는 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려야 하는 공통부이기 때문에 공통부의 가치를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안드린 것입니다.

▷ 최경영 : 재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재원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기본소득이든 아니면 뭐 보유세를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든. 숫자가 확 나옵니까?

▶ 오태양 : 제가 청년만 말씀드려보면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거 있습니다. 역세권, 숲세권 누가 이름 붙이는 거냐. 저는 부동산 투기 자본이 이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집값을 올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지금 청년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거 5년, 10년 지나면 민간 사업자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청년 몫이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재원 같은 부분은 저는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데에 쌓여 있는 지금 수천 조의 기금 이런 것들을 저는 과감하게 공공주택 보급하는 데 저는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국민연금을 사용하자.

▶ 신지예 : 저는 아까 신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안에 공공으로 보니까 탄소세랑 보유세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 월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철저한 기본소득당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 외에 주택을 그러면 서울시가 매입하는 걸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한 해 예산이 현재 50조인데 그중에 계속 사업이 25조 정도로 절반에 해당돼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 예산들이 다 할당되어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매 해마다 으레 그렇듯이 그 예산을 집행하게끔 계획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행을 없애면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가서 예산 여력을 진단했었을 때 한 20%에서 30%가 가용 재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해도 10조 정도는 변경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시급하게 안정적인 주거를 만드는 데 서울시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시간이 1분 반밖에 안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세 분 다 3040 청년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기성 정치, 기성 세대 어떻게 비판을 하실 건지. 비판하시는지 그 말씀만 간단하게 듣고 30초씩만 말씀하십시오.

▶ 오태양 : 오태양의 성소수자 공약을 담은 현수막이 서울 7개 선거구에서 20개가 훼손이 됐습니다. 조직적인 혐오 세력의 저는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사회적 소수자, 약자에 대한 혐오 차별이 저는 기성 정치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퀴어축제 보지 않을 권리. 오세훈 후보의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부터 바로잡아야 저는 서울시장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수자를 위한 정치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성소수자를 드러내는 이번 선거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 신지혜 : 부동산 불평등 하루아침에 생긴 것 아니고 지난 30, 40년 동안 계속 생겼었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들 공유 자산 수익이나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예상되는 거 이렇게 합치면 6조 원가량 충분히 서울 기본소득 시작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고요. 이제는 이 치솟은 부동산 이거를 같이 모두가 서울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신지예 : 저는 양 당이 서로 싸우면서 더 나쁜 상대방을 떨어뜨려달라고 싸우는 정치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윤리의식을 저는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윤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국민들 보기에도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신뢰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법치주의와 윤리주의를 다시 우리 정치인들이 머리에 새기고 특히 젊은 청년 정치인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정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최경영 : 방금은 무소속 신지예 후보였고요.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미래당 오태양 후보 그리고 무소속 신지예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다함께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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