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본격화…'원격의료‧의료민영화' 논란 공약들 주목 - 청년의사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을 살펴본 결과,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구축‧스마트워치 활용 건강관리’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누가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후 공약 실현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민영화 추진, 원격의료 도입 등 다양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한 곳에서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

여권 단일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최근 LH사태 등 여권의 악재에도 다양한 계층과 만나 공약을 조율하는 등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가 공개적으로 박 후보를 지원하는 등 선거 초반부터 의료계와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박 후보에게 ▲서울시 내 공공병원 중 디지털 혁신 공공병원 구축 ▲정신보건의료사업 강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적극 지원 ▲의료분야 개인데이터 구축 및 안정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별개로 박 후보의 공약은 ‘21분 컴팩트 도시’를 큰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보건의료분야 공약도 21분 컴팩트 도시와 맥을 같이 한다.

박 후보가 발표한 보건의료공약은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 설치 ▲서울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구축 ▲ 감염병에 안전한 서울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구축 ▲서울시 보건의료데이터센터 설립으로 데이터 플랫폼 추진 ▲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 등이다.

이 중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여러 진료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21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21분 컴팩트 도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센터는 21분 생활권 내 1차 의료와 연결해 동네병원과 약국이 주치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대형병원 의료데이터도 주치의가 공유하도록 해 환자가 병원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박 후보는 서울에 바이오 헬스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1단계로 강북지역에 거점병원을 지정해 클러스터를 구축해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후보의 이같은 공약은 당선 후 실현단계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편 어려움, 의료민영화 허용 등의 한계와 논란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 후보의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구축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에 넘기려는 공약’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스마트워치 제공해 건강 모니터링’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야권 단일후보가 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안심프로젝트’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보건의료공약을 담았다.

‘개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시’를 모토로 ▲개인 영역의 건강 개념을 행정 영역으로 전환 ▲서울형 스마트시티 구축 ▲의료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시민의 건강 보장 ▲시민 개개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등을 제시했다.

세부공약으로는 ▲위기 시 신속한 대응 ▲기존조직 활용을 통한 행정 연속성 확보 ▲IT‧빅데이터‧AI 기술 활용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시티 핵심정책 추진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 ▲개인건강 확보 등을 약속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시작으로 전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해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스마트워치형 밴드를 보급해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비만‧운동‧식습관‧건강검진 일정‧독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일정수준 건강미션을 완료하면 마일리지‧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공약 내용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에 대해 의료계가 ‘원격의료’와 관련성을 이유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공약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연계서비스 공약에서는 주치의시스템 도입은 물론 ‘주치의의 상시 모니터링체계 확장’이라는 내용도 포함시켜 역시 원격의료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오 후보는 이 외 안심병원 프로젝트로 병원 위생상태나 감염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치매와 관련해서는 데이케어센터를 통한 관리를 제시했다.

오 후보는 “시장 시절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출퇴근 형식으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이케어센터를 시작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정착돼 서울시내 수백 곳의 데이케어센터가 운영 중이다. 위생관리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치매 걱정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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