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광화문 광장 재조성 시장 뜻대로 중단할 사항 아냐" - 조선비즈

입력 2021.04.09 11:02

"광화문 재조성 사업, 이미 예산 투입돼…중단은 혈세 낭비"
'층수 제한 35층 푸는 것 시장 전결이냐' 묻자 "조례 개정, 상임위 논의 필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9일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에 대해 "시장 뜻대로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은 아니다.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사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업 재검토에 대한 관측이 나오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총 109석의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1석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광화문광장 공사에 대해 오 시장이 중단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광화문광장 공사는) 의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이미 예산 투입이 많이 됐다"며 "지금 이걸 중단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가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시민 공청회와 시민 알림 과정을 거쳐 시행된 사업이라 여기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면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되돌릴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말이냐'라는 말에 "그렇다.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단 명령에 대해서) 오 시장과 심도 있게 상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시장 취임 전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전임 시장이 시작한 일을 함부로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킬 생각"이라면서도 "서울시장이 되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광화문 재조성 문제 처리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재건축·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35층 제한을 푼다는 부분을 시장 전결사항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회 조례도 개정사항이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과정도 있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조례가 개정돼야 하냐'는 질문에도 "용적률 문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건축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회에 있다. 용적률 높이는 것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의회 보고사항도 있고 과정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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