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무산'…투표율 21.7%에 그쳐 - 한겨레

김종천 경기도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 중인 30일 오후 과천시 부림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시민의 뜻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종천(49·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30일 부결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유권자 5만7286명 중 1만2409명(우편·사전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2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자 수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33.3%)을 넘어서야 개표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번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개표 없이 자동 종결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주민소환 투표 발의 이후 22일 동안의 직무정지 상태를 벗어나 시장직으로 복귀했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 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됐지만, 당시에도 개표기준에 못 미친 투표율 17.8%로 부결된 바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투표율(우편·사전투표포함)은 시간당 0.5∼1.3% 안팎에 그쳤다. 김 시장은 투표 부결이 확정된 직후 “과천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남은 임기 동안 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천 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장주민소환추진위가 주민소환운동을 벌이면서 치러지게 됐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 용지 등에 43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청사 유휴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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