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가격'까지 속출…임대차법에 전세 시장 '총체적 난국' - TV조선

같은 평형에 수억 원씩 차이

[앵커]
최근들어 같은 아파트, 같은 크기라도 전셋값이 수억 원씩 차이가 나는 이른바 '삼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 중간 시세까지 생겨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총리는 이 임대차법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했고, 법을 밀어붙인 여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마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85㎡형 전세가 4억원과 6억원, 8억원대에 계약됐습니다.

비슷한 층수 전셋값이 4억원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집주인이) 안 올려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럼 세입자는 나가려면 (현 시세) 8억을 줘야 하니까 조금만 양보해서 6억으로 하자."

기존 세입자가 '임대료 5%' 인상률로 갱신한 낮은 가격과 신규 세입자들이 시세에 따라 계약한 높은 가격, 그리고 집주인이 여차 하면 실거주하겠다고 한 경우 세입자가 갱신권을 안 쓰고 '울며 겨자먹기'로 시세의 70~80% 선에서 다시 계약하는 중간 수준 가격까지 생겨난 겁니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 단지에서도 같은 평형 전셋값이 최대 5억원 차이를 보이는 등 최근 부동산 시장에 이른바 '삼중 가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중간 가격대는)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하겠다, 주인은 시세대로 올려달라 해서 서로 합의를 보고 한 것이 아닐까…"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그 자체가 분쟁의 소지를, 요인을 깔고 가는 거거든요. 시장이 왜곡이 되는 거고…"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 탓에 전세 시세는 급등하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주택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