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작동했다면 시장 안정됐어야" 확 달라진 서울시 -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대비 9.8%(3조 9186억 원) 증가한 2022년 새해 예산안으로 44조 748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2021.11.1/뉴스1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정부에 부동산 규제보다 공급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동안 각종 규제를 시행했지만 결국 시장 안정화엔 실패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 취임 이후 200일 만에 8만 가구 공급 성과를 낸 것도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효과라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4일 '오세훈표 주택공급 실적'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 규제 완화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희 생각은 좀 다르다"며 "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시장 안정화가 보여야하는데 가격이랄지, 전세난이랄지 고쳐지지 않고 있고 많은 전문가도 결국 주택공급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고 답했다.

그는 "수요자들에게 지속적인 신규 아파트 공급이 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조가 (시장 안정화에) 가장 중요하다"며 "일단 막힌 것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상화의 첫걸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공급된 8만 가구 중 30~40%가 순증 물량 예측김 실장은 8만 가구 공급을 통한 순증 가구 규모에 대해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재개발은 기존 세대 수의 1.2배, 재건축은 1.6배 순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3배~1.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급 실적을 통해 약 2만4000가구~3만2000가구 가량 신규 주택을 추가 확보할 것이란 의미다.

그는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전세난 우려에 대해선 "총 7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서울시 인허가 절차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실제 공급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정부와 실무 협의체마다 같이 논의하고 있고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날 주요 재건축 단지 간담회 논의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각 사업지별로 주요 현안이 있고, 단기에 모두 인허가 심의를 통과시키면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지난해 8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세부 공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연내 또는 내년 초" 잠실5, 여의도 시범 등 재건축 사업계획 결론 임박잠실5, 여의도 시범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사업 향방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김 실장은 "주민 동의율 100%가 아니라 일부 반대가 있어도 방향이 정해지면 가는데 시장 안정화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지, 올해 안일지 내년 초일지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공급 활성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양도 지위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서울시의 요청 사항을 정부와 국회가 입법으로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복합 공공주택 사업을 비롯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방식 중 지역별로 가장 유리한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이 원할 경우 컨설팅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특히 재건축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의 효과가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은 정비구역 결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시간이 절반 가량 줄어들고 건축심의도 단 1회에 통과시키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며 "재건축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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