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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피해보상 지원정책에 상인들 반응보니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 보상
지원대상규모 현실반영 안돼
손실액 감당안돼 폐업 속출
"영업자 맞춤형 지원 필요"

전주시내 먹자골목에서 15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숙(51세)씨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우는 아이 사탕하나 더 주는 식으로 찔금찔금 지원하는 방식은 우리들을 더욱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빛을 내어 빚은 갚은 실정이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나마 지원금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통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액보상과 매출규모와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도내 일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속속 발표하고 있는 피해보상 지원정책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과 지원 대상 규모도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델타변이에 이어 오미크론까지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방역지원금 및 재난지원금 정책이 현실과 괴리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것은 지원방식이 영업장 규모나 형태, 매출증감 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갖추면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직원 없이 주인 혼자 하루 매상 30만원 이하 영업장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종업원도 3~5명 정도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을 똑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선별적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직원이 없는 영업장은 그나마 지원금 등으로 손실금액을 감당할 수 있지만 매출이 높은 영업장은 매출규모에 따라 운영비도 상대적으로 그 만큼 지출되는데 지금 같은 지원규모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폐업하는 영업장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업장 현황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연장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난 19일부터 손실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500만원을 선 지급하고 이후 나중에 2019년과 비교해 손실 정도를 정산해 추후 손실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더 지원하지만, 적으면 반대로 차액을 5년간 저 금리로 나눠 갚아야 하는 등 사실 대출형식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금액마저 환영하는 소상공인이 있는 반면, 시간제한 등으로 커져간 손실에 비하면 턱 없이 미흡한 금액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소상공인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만은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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