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수퍼예산]특허청, 내년도 예산 6060억 확정…올해比 3.4%↓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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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특허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부실해질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이 확대된다.

또 지식재산(IP)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중점대학이 늘고,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 전략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6060억원이 확정…올해比 3.4%↓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210억원(3.4%) 줄어든 규모이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 올해 예산 규모보다 다소 축소됐지만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51억원이 증가한 3527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은 ‘강한 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전략지원 △IP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원을 배정했다.

또 IP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했다.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가 지난해 1조 3500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을 96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이 확대된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을 신규로 선정해 지식재산 시장을 뒷받침할 IP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IP융합전공(IP빅데이터·IP금융·IP경영)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 및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도 지원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하고,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전략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도 확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시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기업(PC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신규로 반영했다.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해 산업·경제 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내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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