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50 탄소중립' 위한 기후대응기금 신설…탄소세 도입 검토 - 한겨레

kartelmulu.blogspot.com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에너지전환 가속화’ 등 10대 과제 담아
탄소가격 강화 위한 세제 개편도 검토
‘공정한 전환’ 위한 취약층 보호 방안도
홍 부총리 “획기적 변화 착실히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탄소가격 체계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검토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밝힌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전담차관 신설,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에 대한 정부의 구체안 성격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란 3대 정책방향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과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유망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산업·계층 보호’,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이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민관합동으로 꾸려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처를 두기로 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체계로의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다. 저탄소 기술 개발, 에너지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의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재원을 탄소중립에 맞춰 재배분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 관련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관련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축해 탄소의 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가격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하는 강력한 신호가 되게 하려면 배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가격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관련 세제 재검토 과정에서는 탄소세 도입 방안까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추진전략 확정 뒤 브리핑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해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설치 방침은 확실하며,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지출 사업은 어느 것으로 할지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친환경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주된 수입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 비율을 줄이면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까지 3%였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3차 계획기간에는 10%로 상향 조정됐다. 홍 부총리는 “추가적 상향 조정 여부는 정부가 추후 운용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에 파생상품(선물)을 도입하고 제3차 참여를 허용해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밝혔던 탄소중립위원회는 비슷한 성격의 기존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이 그 대상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놨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3개 내지 4개 위원회를 통폐합해 하나로 만들어갈지는 내년 정도가 돼야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해 고민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 전략의 세부 방향으로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전력망 확충·구조 혁신 및 분산형 전원체계 확대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정보기술(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업종의 저탄소 전환 촉진 △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제조 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 강화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 확대와 그린 혁신기업 육성 △탄소중립도시 조성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산업 육성 등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서 발표한 주요 관련 정책들이 망라됐다.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저탄소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는 산업과 지역·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들을 탄소 중립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산업 분야의 대체·유망분야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직업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에 추진전략까지 내놓은 것은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면서 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지난해 12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최근까지 중국, 일본 등에서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2050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상품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이런 국제 경제질서의 대전환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탄소 집약적’인 국내 산업의 수출, 자금 조달, 신용등급 등에 상당한 타격을 받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은 획기적인 변화이고 또 장기간 진행되는 의제”라며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특히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거쳐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확정한 추진전략에 대해 이지언 환경연합 국장은 “기후대응기금 신설과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새로운 내용도 보이지만 대부분 이미 발표됐던 정부 정책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이런 과제들을 차기 정부에 미루지 않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