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시장을 11조3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어가 평균 소득 7000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와 함께 수립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년)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해양 바이오·관광 등 신산업 시장 규모 11조3000억원으로 확대…항만 물동량 20억t 달성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 1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우선 2018년 기준으로 3조3000억원 규모에 머무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시장 규모를 2030년에는 11조3000억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개발, 해양레저관광, 첨단 해양장비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선박 수리조선, 수산 기자재, 낚시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 확대와 선박의 소유·운영 분리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성장도 함께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런 작업들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현재 16억4000t 수준인 전국 항만의 물동량도 2030년에는 20억t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을 마치고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점유율을 50％까지 늘리는 등 해양수산업 전반을 디지털화한다는 전략도 공개했다.
설비를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 항만이 조성된다. 수출입 물류에 대한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시간을 2만5000TEU 기준으로 현재 40시간에서 2030년 24시간으로 40.0％ 단축할 예정이다.
◇ 어가 평균소득 7000만원 달성…작업 중 안전사고 2.55→0.51명으로 감축
인구 급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을 위해서는 어가의 평균 소득이 2018년 기준 4842만원에서 2030년 7000만원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하고 어촌 어항의 전반적인 재생사업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을 만드는 계획도 제시됐다. 여기에는 기존의 어촌뉴딜300 사업 외에도 의료, 복지, 여행 등 전반적인 여건에 대한 개선 사업이 포함된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장과 가공공장, 인공지능(AI) 옵서버 도입 등을 통해 산업을 디지털화하고 수산물의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 수요자 입장에서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혁신 관련 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 강화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한다. 항만작업 중 사고를 당한 사람의 비율을 1만명 당 2.55명에서 2030년에는 0.51명으로 줄이고, 수산물 식중독 비율도 15％에서 4％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 현장과 장비에 접목하고,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산지 거점유통센터 등을 통해 수산물 품질과 유통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생분해성 어구 의무화와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현재 14만9000t 규모인 해양 쓰레기를 2030년에는 7만4000t 규모로 감축하고, 수산자원량은 현재 437만t에서 2030년 503만t으로 15.1％ 늘린다.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독도·울릉도 주변 해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강국 목표도 실현해 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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