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그린·디지털시장 선점 - 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월13일 개최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확산에 따른 관련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수립됐다. 한국판뉴딜 본격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확대라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전략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그린·디지털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7개 대표산업분야로 재분류했다.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 분야별 경쟁여건 분석을 통해 그린·디지털뉴딜분야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K-뉴딜 글로벌화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의 그린뉴딜분야는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 구축한다.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해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 내에 민관합동 그린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한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 내 ‘그린뉴딜 수주지원센터’를 설치,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제공한다.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혜택(중견 △0.3, 중소 △0.5%p) 등 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 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단축(4→2개월), 공공성 평가비중 확대(35→40%)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한다.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해 그린뉴딜분야 개도국시장 진출기반을 강화한다.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 시 F/S를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해 ODA와 후속사업 연계를 통해 시장선점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 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해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방산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제고한다.

또한 주요국간 민간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신설을 통해 공동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미국, EU, 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 신설·확대를 통해 정부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 유망기술 공동연구, 기업 투자진출 애로해소 등 그린뉴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 지원강화

디지털뉴딜분야에서는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우선 추진한다. D.N.A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 인공지능 등 주요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국, EU 등과 5G·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신기술분야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공조를 강화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강화를 지원한다.

5G 디바이스(3.5㎓/28㎓ 대역)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 및 글로벌 생태계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해 정보접근센터, 월드프렌즈 IT봉사단 등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민간과 협력, 전 지구적 난제 해결방안 발굴 등 디지털 포용을 실천한다.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3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디지털뉴딜 해외진출기업에게 융자우대 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ICT Cyber World) 상시 운영 등 주요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적 해외진출활동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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