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4 주택 공급대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모호해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서울 32만 가구 중 27만 가구는 기존에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정부가 기대한 참여율보다 실제 민간의 호응이 저조할 경우 공급물량은 허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신의 땅을 LH나 SH에 맡겨 정비사업을 할 경우 자율성이 제약될 것이란 우려도 정부는 그럴 일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6일)> "점점 더 많은 분이 우리 동네 먼저 컨설팅을 해달라,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 요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 "공공직접시행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과 따지고 보면 2~3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사업성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공공재개발 한다고 그러면요. (개발)찬성하신 동의서 다시 반납해달라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정부가 새로운 공급모델이라며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계획은 시작도 전에 토지주들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부터 공공 정비사업 후보 지역 관계자들을 상대로 두세 달간 집중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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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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