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후보] ③ 과거와 오늘의 공약을 읽다…안철수 - tbs뉴스

【 앵커멘트 】
TBS는 '현재는 과거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말과 대표 공약,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이어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편입니다.

계속해서 조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과거'의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준공영 개발을 내세웠습니다.

【 현장음 】메트로 하우징 기자회견 (2018.5.20)
"서울시와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가는 겁니다. 재개발의 공공성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2021년은 다릅니다. 2021년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공보다는 '민간'에 더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 현장음 】부동산정책 기자회견 (2021.01.14)
"저 안철수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5년간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과도한 부동산 세금을 낮추고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도 바꾸겠다는 건데요.

단기적, 장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이 같이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혼자 할 수 없는 규제 완화 정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세수가 줄었을 때 서울시가 어떻게 운영할지가 좀 고민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거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중앙정부하고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약을 100%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 규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와 상반되는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이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상황에 따라 공약 기조가 변화한만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안철수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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