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吳시장 국무회의 참석 환영합니다"…오세훈 "공시가 제도 개선을" - 조선비즈

입력 2021.04.13 13:57 | 수정 2021.04.13 14:57

오세훈, 당선 후 첫 국무회의서 화상으로 文 만나
文 "정부청사에 계시죠?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인사 말씀 한 번 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신속한 사용 허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며 오 시장을 불렀다. 이어 "오세훈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며 "어디 계시죠, 정부청사에 계시죠? 인사 말씀 한번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당 인사로는 오 시장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문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고 모니터로 인사를 나눴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두 가지 요청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정부의 지침과 달리 업종별·업태별 영업시간을 차별화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내용 등의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간이진단키트 사용의 신속한 허가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방법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매우 원활한 토론이었다"며 "대통령께서도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깊이 있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고 국무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