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세부담 완화' 주장에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어" - 조선비즈

입력 2021.04.23 10:00 | 수정 2021.04.23 10:04

"원칙 쉽게 흔들어버리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
"2·4 대책처럼 정부가 공급에 긍정적 역할 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손질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면서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대신 김 후보자는 "2·4 공급 대책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공급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하지만,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반론도 거세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함께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나 세제 점검은 가장 최우선적인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라는 것에 기초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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