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제 상식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 한겨레

“경제 상식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현 정부 경제 정책 비판하며 차별화 꾀해
대안 제시는 없어…보수 야당 비판과 유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만큼 대안은 제시하지 않아 그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윤 전 검찰총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하고,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운다”며 “(현 정부 경제정책으로) 수많은 청년·자영업자·중소기업인·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실패로 낙인찍고, 세 부담 강화와 수요 억제 중심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향시켜 상위 1%로 하는가 마는가는 큰 의미가 없다”며 “종부세라는 걸 재검토해야지, 여론이 안 좋으니 최후의 부자만 세금 내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완화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안을 비판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된 보유세 체계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와 성장 가운데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성’이란 것으로 묶을 수 있다고 본다”며 “복지도 지속가능한 재정이 있어야만 집행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윤 총장은 현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명확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정권교체’를 강조하고,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만큼 보수 야당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비판이나 재정 건전성 강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율이나 복지 지출 증가율의 속도 조절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등을 경제 정책으로 내세울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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