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 대책 시급하다 - 경인일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올 상반기에만 벌써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섰다고 한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가격은 9.97% 상승해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9.65%)을 추월했다. 수도권의 경우 12.97%나 올라 역시 작년 연간치(12.51%)를 뛰어넘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2002년(16.48%) 이래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월간으로도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2.42% 올라 2006년 12월(3.63%) 이후 1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상반기 누적 상승률(15.35%)이 올해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흥시가 24.53%로 가장 높았고, 고양시 21.38%, 동두천시 20.58%, 의정부시 20.37% 순이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 계획이 확정되는 등 교통 개발 호재가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대가 높아지고, 각종 개발 공약이 쏟아질 것이라 예상되면서 하반기에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조세 부담을 늘리고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반대 양상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매수 여부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고 금리 인상 등 압력 요인이 커지면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월세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강세 또는 강보합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 분위기다.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사전공급이 시작되지만 전셋값 불안과 중저가·비규제지역으로의 확산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 우려한다.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 고통을 더하고, 경제 전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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