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아마존 열대우림과 시장실패 - 매일경제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난 반세기 동안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흡수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아마존 토양과 식물의 탄소 저장능력은 2000억t에 이릅니다. 이는 지구가 방출하는 탄소의 10년 치 정도입니다.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최근 과학저널 네이처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아마존의 탄소 배출량이 흡수량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벌목과 토지 개간, 이를 위한 화재 때문입니다. 개간된 땅의 약 70%는 소를 키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연구하는 환경경제학자는 30~50㎏의 소고기를 얻기 위해 대략 300t의 숲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고기와 벌목되는 나무 양만 비교해도 산림 파괴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탄소 보유량을 고려한다면 아마존 산림 파괴는 최악의 비효율적 선택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에 의해 추정된 아마존 토지 1㏊(헥타르)의 사회적 가치는 2만8000달러입니다. 반면 축산농장 주인은 1000달러 정도면 같은 크기의 땅을 팔고 싶어합니다.

경제학 이론으로만 보자면 이는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브라질 축산농에게 금전 보상을 하면 산림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가치와 축산을 통한 이윤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 가격 협상 여지도 충분합니다. 보통의 경우 시장경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거래를 통한 이득 가능성이 존재하면 가격 메커니즘은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시장경제는 왜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경제학개론 강의의 막바지에 이르면 저는 이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토론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는 다양한 시장 실패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과 같은 공유자원이 무방비 상태로 놓이면, 사적 이익 추구는 과잉 착취로 이어집니다. 둘째, 공공재가 낳는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아마존이 공유지라면,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재입니다. 모두가 아마존을 보호하고 싶지만, 내가 아닌 다른 이가 그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매년 1억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브라질에 지급해왔지만, 다른 나라의 동참이 이뤄지지 않아서 보조금 지급을 그만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과점 문제입니다. 산림 파괴 뒤에는 브라질의 독점적 축산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의 효율적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실패는 아마존 열대우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작은 이윤 추구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가치가 손실되고 있다면, 그 뒤에는 시장 실패가 존재합니다. 무엇이든 '너무 지나치게 많다' 싶으면 공유지의 비극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 싶으면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를 생각해보십시오. '이치에 맞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싶으면 독과점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규제 만능론자가 되지만, 시장 실패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유시장 만능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최근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은 "50전짜리 햄버거 먹을 자유"와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실패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최대한의 선택 자유'와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시장경제라고 오해합니다.

주류 경제학자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이유는 시장경제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보다 더 나은 대안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면 시장 실패 해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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