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근값 오름세에 시장 단속···“사재기 등 위법행위 강력 조치” - 경향신문

철근값이 최근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수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재기 등 철근 유통 시장 단속과 함께 주요 건설사들에는 불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보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5일 ‘제2차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철강 공급물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6월 말 정부의 수급 대책 발표 이후 t당 100만원대로 내려갔던 철근 가격은 최근 다시 120만원대로 올라섰다. 예상보다 짧은 장마로 인해 비수기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수요가 폭증한데다, 일부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철근값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 수요를 넘어서는 철근이 공급돼 전반적인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철근 수요량은 지난해보다 9% 증가한 550만t 수준인 반면 공급량은 11% 증가한 560만t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10만t 가량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철근 수요 증가와 특정 기간 수요 쏠림 현상, 일시적인 철근공장 가동 중단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5월말부터 7월초까지 7차례 가동했던 정부 합동점검단을 재가동해 사재기 등 수급 안정을 해치는 시장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행위 시 강력히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별로 역할을 나눠 수요-생산-수출입 단계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대기업의 수요 분산을 유도해 수요쏠림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도급사가 자재비 인상분을 분담하면 건설업 상호협력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국내 철강사들이 생산설비를 풀 가동할 것을 독려하고, 관세청은 철근 수입과 출납 상황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관련 사항을 공유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철강업체들은 하반기에도 보수 일정 연기와 수출물량 내수 전환 등을 통해 수요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충분한 공급을 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주요 건설사들에 불필요한 물량 확보를 자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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