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흔드는 손'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 한국경제

입력 2021.08.29 17:17 수정 2021.08.30 09:11 지면 A18

애널리스트 View
전종규 삼성증권 수석연구원

중국이 뒤숭숭하다. ‘정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정부 정책은 경제의 방화벽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만 올해는 시진핑 지도부가 나서서 유동성 긴축,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같은 시장의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 정책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걸림돌인 셈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정책적인 대응이 완화적인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악화하면서 리커창 총리는 16일 주재한 회의에서 재정 및 통화정책 지원과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하반기 성장률 5%대 유지와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가 타깃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화두는 정부의 소란스러운 기업 규제다. 올 들어 중국 주식시장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시진핑 정부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것이다. 정책당국의 기업 규제 조치는 플랫폼, 빅테크를 넘어 기초산업과 서비스 업종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중국식 자본주의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새로운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골자로 ‘민생, 법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지도는 육성, 법치 정비, 규제에 따라서 큰 틀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시 주석의 불균형 축소, 부의 재분배, 민생과 중산층 중심 정책은 인기영합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국가가 주도해 부가가치 배분을 기업에서 소비자로 이전하는 정책은 기업의 이익 규모로 환산되는 주식시장에는 위협 요인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정책 로드맵대로라면 이제 중산층의 비용지출 대상인 의식주 기초산업과 교육, 게임을 넘어 부동산, 금융 업종까지 구조적인 이익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반면에 국가적인 민생 제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굴기 전략은 강화될 것이다. 친환경 산업과 국산화 밸류체인은 꾸준히 부가가치 확장의 공간이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빅테크는 새로운 룰 세팅의 대상으로 판단한다. 디지털 이코노미 확장 구간에서 불공정 경쟁과 개인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 선도적인 정책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다. 향후 1~2개월에 걸쳐 경기와 기업 실적 모멘텀 둔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이제 정부가 정책으로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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