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유아가 3년간 주택 19채 '싹쓸이' 쇼핑 - 경향신문

최근 3년간 주택을 2가구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전국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살난 유아는 이 기간 중 19가구(21억원)의 집을 사들여 편법증여 등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3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전국 222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이들 미성년자들은 총 1147억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 전체 주택구입건수는 723건이었다.

주택구매 상위 미성년자를 보면 가구당 1억원 안팎의 주택을 쇼핑하듯이 ‘싹쓸이’하는 구매 행태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한 미성년자는 9살로, 주택 20건을 22억5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위를 기록한 한 5살 유아는 주택 구입건수가 19건, 주택구입액이 20억7000만원이었다.

2019년 1월~2021년 10월 중 주택구매가 많은 상위 10명의 미성년자 구매현황. 김회재 의원실 제공

이어 11살 아동이 구입건수 17건(구입액 20억원), 16살 청소년이 13건(12억8000만원)의 주택을 구매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10가구 이상 구매한 미성년자 사례도 다수 나왔다. 미성년자 주택구입건수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170억2000만원)이었다. 미성년자의 다주택 구매 사례의 경우 가구당 매입가격이 평균 1억원 안팎인 점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규제가 덜한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개인·법인 등의 집중 매집 형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미성년자들의 경우 주택구매자금을 자체 조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9살이 주택 20건, 5살이 주택 19건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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