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수계 커뮤니티 지원 강화 추진 -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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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구제 경기부양 패키지안의 세부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소수계 커뮤니티 지원을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payroll tax) 인하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민주당 측은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소수계 커뮤니티에 3500억 달러를 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찰스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6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소수계 커뮤니티를 위한 일자리·보육·정신건강 및 1차 의료 지원에 1350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나머지 2150억 달러는 사회기반시설·주택소유자에 세금공제 확대·메디케이드 확대 등 역시 소수계 커뮤니티에 할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팬데믹 이전에도 의료·주택·교육 등의 전 분야에서 불평등이 존재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격차가 더 심화됐으며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슈머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15명이 이 내용을 담은 경제정의법(the Economic Justice Act)의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실제로 소수계 커뮤니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5배, 라틴계는 백인보다 4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급여세 인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하며, 급여세 인하가 그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간 급여세 인하를 주장해왔다. 반면 양당 의원들에게 급여세 인하는 최우선 추진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공화당 상원의원은 16일 “급여세 인하 제안은 논의할 내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면,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은 “급여세 인하는 실직한 2000만 명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한다”라면서 이달 말 만료 예정인 특별실업수당을 연장하는 안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은 지난 5월 15일 3조 달러 규모 제5차 코로나19 대응 구제안인 히어로즈법안(HEROES Act·H.R. 6800)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공화당 측은 백악관과 함께 자체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주축이 돼서 의원들이 워싱턴DC로 복귀하는 다음주부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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