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로 몰린 임대인… 코로나 재확산에 “착한 임대인 안 해요”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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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7 14:00

"올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을 때 ‘착한 임대인’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해 임대료를 3개월 동안 30% 깎아줬습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또 힘들다고 임대료를 반값만 받아달라고 하네요. 코로나가 확산할 때마다 임대료를 인하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한 임대사업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모양새다. 부정적 반응이 매우 많아진 것이다. 임대인을 적폐로 몰아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이유다. "착한 임대인 해봤자 돌아오는 건 적폐 취급 아니냐", "표준임대료와 임대차3법 때문에 임대료 낮춰줄 생각 접었다", "정부가 임대인들을 배려하지 않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려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도입 이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말까지 계속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됐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수도권 음식점 등에서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식사가 제한되며 자영업자 등 상가 임차인을 중심으로 임대료 재인하 요청이 속속 나오기 때문이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업종이라면 모르겠으나 임차인이 노래방 영업을 해서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라 인하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연말까지 30% 인하해주기로 했다"는 반응과 함께, "정부에서 임대인 골탕 먹이는 법안을 낼 테니 그때 대응하려면 지금 임차인의 요청은 무시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올 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질 때 ‘상생 차원에서 임대료를 낮춰주겠다’는 의견과 ‘장사가 잘될 때 임대료를 더 줬느냐, 호의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임대인 사이에서 논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임대인들의 반응에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선명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임대차3법이라 불린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시장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임대인 전체를 적폐로 몰아갔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싸움만 붙이다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생(共生)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위기는 최악의 현실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임대료 인하 운동의 실효성이 급감한 상태"라면서 "인천 강화군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최대 150만원까지 직접 지원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월평균 165만원이던 전국 외식 업체의 영업이익이 지난 5월 ‘0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외식 업체들이 손에 쥐는 돈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또 국내 4대 카드사(신한·하나·우리·KB국민카드)의 서울지역 가맹점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가 재확산한 8월 셋째 주(17~23일) 오프라인 매장 카드 결제금액은 2조8377억원으로 전주(3조5320억원)보다 19.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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