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충분하다며 막더니"... 김현미 '빵' 발언에 전문가는 '실소' 수요자는 '분노'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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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30 15:39 | 수정 2020.11.30 15:4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야기된 집값 폭등 현상에 대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며 막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빵에 비유하냐. (마리) 빵뜨와네뜨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시장을 그대로 뒀다면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지난 19일 전세 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工期)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의 영향이 원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시장은 김 장관의 반응에 냉소와 분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김 장관과 정부·여당에서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 문제는 투기 수요"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실제 정책도 이런 기조 하에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4개월 전만 해도 김현미 장관은 주택 공급 충분론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7·10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서울에서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뿐이 아니다. 김 장관을 위시한 정부·여당은 지난 2017년 취임 후부터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2017년 8·2 대책에서 김 장관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량은 수요량을 상회한다.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 2018년에도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5년간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각각 약 5만 5000가구와 약 22만1000가구로, 같은 기간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이 서울 7만 2000가구와 수도권 약 26만3000가구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공급이 신규 수요를 초과한다"고 추산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키를 쥐고 있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공급 측면은 (문제가) 아니다. (시장에서) 부동산으로 큰 이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권 초기부터 공급을 늘리지 못한 것을 현재 일어난 전세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이후 수요가 느는 과정에서 공급도 함께 늘렸어야 했는데 ‘공급이 문제가 아니다’라거나 ‘투기를 잡겠다’라는 시각이 수급 균형을 깨뜨린 패착이 됐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은 주택 인·허가 건수로도 나타난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6만5328가구, 2016년 72만6048가구에 이르던 서울의 주택 인·허가 건수는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7년 65만3441가구에서 2018년 55만4136가구, 2019년 48만7975가구로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5만7294가구에 그쳤다. 부동산114는 서울의 입주 물량 역시 올해 4만8758가구에서 내년 2만6940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허가와 입주 사이에 수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입주 물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인·허가 건수 감소 외에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일몰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고(高)분양가 관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강화 등의 규제가 이어졌다. 역시 공급을 틀어막는 정책이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위축된 영향이 굉장히 크다"면서 "이미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 정권 초기부터 시장을 그대로 뒀다면 공급 부담도 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공급이 이뤄졌던 지역도 실수요와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2기 신도시는 아직도 미분양이 남아있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들어가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공급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충족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전세 대책 발표에서 공공 임대 공실은 3만9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사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김 장관의 발언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게시판마다 "임기 초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3년 넘게 시간을 보내놓고 당장 공급이 힘들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공급 충분하다더니? 재건축, 재개발구역 직권 해제한 곳이 몇 군데고 온갖 규제로 좌초한 데도 많은데 무슨 소리인지" "지금 (주택시장의) 문제는 자녀 가진 3~4인 가구가 아파트가 없다는 것인데 웬 원룸, 빌라 타령이냐" 같은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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