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예상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공급 거듭 강조 - 한겨레

문 대통령 신년 회견ㅣ부동산 안정 대책
유동성·가구수 급증으로 수요 초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성공 못해” 자평
설 전에 ‘서울 도심 공급확대’ 대책
공공·역세권·신규택지 과감한 개발
기존 투기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의 투기억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특단의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대해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질의에 “전임 정부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추이를 고려해 투기를 잘 차단하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게 사실이었고,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요 급증의 배경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저금리 외에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만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분리 등 가구 분화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만세대였던 세대수 증가폭이 지난해는 18만세대 수준으로 폭증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예측하지 못했던 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며, 설 이전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그런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 확대 방식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마련 중인 공급 대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저밀개발된 도심 지역의 공공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존의 투기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등 부분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중과세 완화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독려하는 공급 보완책 취지에서 거론됐지만, 자칫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시장에도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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