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시장 안정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대책이 나올 거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질의부터 나온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시장 안정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만 잘 차단하면, 공급은 충분할 거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이유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유입에 더해 세대 수의 급증을 꼽았습니다.
정부의 예상을 훨씬 웃돌며 지난해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나 수요보다 공급이 달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설 전에 발표될 공급 대책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공공재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도 역세권의 중소형 주택 공급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말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며 추가 전세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출 규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고, 지침을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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