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달 주택 임대차 정책을 전담하거나 시장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정규 조직을 신설하고 주택시장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부 토지정책관 산하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신설됩니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주택정책관실 산하에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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