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한달… 주택 시장 공급 체감 후속 조처 서둘러야 - 한겨레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했으나
하락 반전 등 안정세 진입은 불확실
법 개정, 선도사업 등 후속조처 서둘러야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의 ‘2·4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발표된 뒤 약 한달이 지나면서 주택시장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 폭이 줄었고 매수 심리도 한풀 꺾인 분위기다. 다만, 집값 상승세가 둔화한 것일 뿐 아직은 하락세로 반전된 게 아닌 만큼, 시장이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발 빠른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2·4 공급대책 발표 뒤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기준으로 상승 폭이 소폭이지만 둔화했다.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주(1일 기준) 0.10%에서 대책 발표 뒤인 2월 둘째 주(8일 기준) 0.09%로 소폭 떨어진 데 이어 셋째 주(15일 기준)와 넷째 주(22일 기준)는 각각 0.08%로 상승률이 내려가며 상승세가 꺾였다. 주택 매수심리 역시 다소 진정됐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주(2월2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9.8로, 전주(110.6)보다 0.8포인트 내려갔다. 이 지수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100.2로 100을 넘긴 뒤 이달 둘째 주까지 10주 연속 오르면서 111.9까지 치솟은 바 있다. 전셋값도 2·4 대책 이후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주에 0.11% 올랐는데, 대책 발표 뒤인 2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0.10%→0.08%→0.07%로 3주 연속 상승 폭을 낮추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의 경우 지난해 11월 실거래 전셋값(신규 계약 기준)이 10억원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7억원대로 떨어졌다. 주택 거래량 역시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2월(계약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1458건으로 1월(5683건)의 4분의 1 수준이다. 신고 기한이 30일인 만큼 거래량은 더 늘어나겠지만, 약 3천건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2·4 공급대책이 영향을 끼치면서 30대를 중심으로 번졌던 ‘공황 구매’(패닉바잉)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주택시장 지표로 미뤄 볼 때 2·4 대책 이후 무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는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2·4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부지 확정 기준)하겠다는 초대형 계획으로, 실질적인 공급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과 선도사업 추진 등 후속 조처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백준 제이엔케이(J&K)도시정비 대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등에서 토지주나 조합원의 동의율이 높은 선도사업이 하루속히 나와야 공급 효과 측면에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태릉(1만호), 용산 정비창(1만호), 용산 캠프킴(3100호) 등 정부가 보유한 ‘노른자위’ 땅에서 빨리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게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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