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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금리 2% 돌파, 시장안정방안 제시한 한은… 이주열 "통안증권 발행 유연하게" - 조선비즈

입력 2021.03.24 10:44 | 수정 2021.03.24 11:01

국채매입·통안증권 발행, 양손에 쥐고 시장금리 안정화 유도할 듯
국채매입 ‘시장안정화 조치’로 규정… "사전 매입규모 안정해져"
"장단기금리差 확대 빨라… 美 국채금리 급등·수급불균형 여파"

국채금리 상승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한국은행도 채권시장 안정방안을 제시하며 서서히 개입하는 모양새다. 한은은 이미 국채 수급불균형 논란에 국채매입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한은이 시중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증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시장금리의 흐름을 따라 탄력적으로 국채매입,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국채매입의 성격을 양적완화(QE)가 아닌 시장안정화 조치로 규정하면서 발행규모는 사전에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으로도 채권시장내 수급불균형이 증폭될 경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열 총재는 24일 '주요현안에 대한 문답' 자료에서 "중단기 금리 변동성 확대 또는 채권시장내 수급불균형 심화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는 경우 이번과 같이 단기적으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7일 입찰 예정이 됐던 2년물과 1년물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을 당초 계획에 비해 절반가량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한은은 통화량을 줄여야 할 때는 공개시장에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매각하고, 반대로 통화공급이 필요한 경우엔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 전 상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를 줄이게 되면 채권시장에 발행물량이 줄어 채권값이 상승(채권금리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를 넘어서는 등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커지자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우리나라의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32%로, 이달 8일부터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는 "통화안정증권은 가장 주요한 유동성조절 수단이라는 점에서 활용도를 크게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발행규모는 기존과 같이 유동성조절 필요규모에 따라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채 매입을 두고서는 '시장안정화'로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양적완화나 단기채권을 팔고 장기채권을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유동성을 늘리는 조치는 아니며, 치솟는 시장금리를 안정화 시키는 차원의 조치라는 것이다. 한은은 이같은 이유로 정치권에서 요구되는 발행시장에서의 국채직매입에도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조치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국고채 단순매입'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며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안정화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시장안정화 차원의 국채매입은 그 규모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았다고 했다.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조치인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와 함께 시장금리의 흐름을 보며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시장안정화 차원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그 규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 상승의 요인, 속도와 폭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장단기금리차(差)가 확대되는 속도는 다소 빨랐다고 판단했다. 통상 장기금리가 오르고 단기금리가 내리면서 발생하는 장단기금리차 확대는 경기회복 기대감을 반영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대외요인과 재정확대에 따른 국채시장 수급불균형의 영향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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