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D-30… 5월 3일 주가지수에 쏠리는 눈 - 조선비즈

입력 2021.04.04 11:32

공매도 재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가에선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다시 싼값에 사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인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꼽혀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발 폭락장 이후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금지했던 공매도를 다음달 3일부터 대형주에 한해 재개한다. 코스피200과 코스피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우선 재개 대상이며, 나머지 종목들의 재개 시점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앞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됐던 두 차례 상황에선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현상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진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8개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장불확실성이 커졌던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적 있다.

각 시기별로 공매도가 재개됐던 2009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거래일 중 개인은 코스피시장에서 1조4084억원 순매수했고, 코스닥시장에선 310억원 순매수했다. 2011년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20거래일 중엔 코스피시장에선 2조4067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코스피시장에선 3074억원의 순매수가 발생했다.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도 역시 20거래일이 남았는데, 증권가에선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여전히 반대가 거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벽한 제도 개선이 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6개월간 추가 연장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틀 만에 1만명 넘게 동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달 31일 낸 성명서를 통해 불법 공매도 과징금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공매도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벌금도 부당이득의 3~5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시스템 전산화와 종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장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다음달 3일 이후의 주가지수에 따라 공매도 논란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반발은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지만, 만약 주가가 하락한다면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자금 이탈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밖에 없다. 그 규모는 공매도 제도를 어떻게 정비했는지 그리고 이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증시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만큼, 공매도 재개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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