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역량 벗어난 공약' 임기 내 실현 가능성 낮아 - 대전일보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 중 40%가 미완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일부 공약이 이 시장 잔여 임기인 1년 내 완료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약 중에는 시 역량을 넘어서는 행정수도 개헌·KTX세종역 신설 등과 같은 사안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정3기 핵심 과제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등 7가지 목표를 선정하고 145개의 세부 공약을 세웠다. 하지만 이날 이 시장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전체의 41%인 60개 공약이 여전히 '추진 중'에 머물고 있다. 특히 추진 중 공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독 역량으로는 이행이 어려운 사안도 포함돼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우선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행정수도 개헌,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임기 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 공약은 법 개정과 관련돼 국회의 협조가 필수로 작용, 시의 단독 추진에는 무리가 있다. 그간 시는 공약 이행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 인식조사·전략 회의 등을 진행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특별법 제정 공약은 행정수도 개헌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된 탓에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논의가 잠잠해지며 공약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가 잠정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상반기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견해까지 나온다.

게다가 세종에 철도망을 설치,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쾌적한 대중교통'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낮다. KTX세종역 신설·충청권 동·서축 연결 철도망 구축 공약 또한 시의 역량보다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충북 등 인근 지자체, 정치권 결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7월 'KTX세종역 신설은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어린이 전문병원의 임기 내 건립은 무산되기도 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병원의 편익-비용 비율(B/C)이 기준치 1을 하회하는 0.13으로 나타나며 건립 계획이 전면 수정됐기 때문이다. 시는 공약 기한을 당초 임기 내 완료에서 '임기 외'로 분류키도 했다.

시는 실현이 어려운 공약이라도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수도와 같이 이목이 집중되는 공약에는 여야 합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임기 내 이행이 불투명한 공약이라도, 관련 내용을 정치권에 지속 건의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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