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가려다 발길을 돌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차 문제인데요.
정부가 주차장 보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편성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9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된 경기도 구리의 전통시장.
옆 골목은 무단 주차한 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00여 대만 수용 가능한 근처 주차장은 늘 만차입니다.
[구리 전통시장 상인 : 오후 되면 차들이 못 들어와요. 막 20∼30명씩 기다리고 그래야 해요. 차 못 대서 그냥 간 사람도 많아요.]
3년 전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차장 한 곳을 더 지을 수 있게 됐는데, 현재는 철근 수급 부족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이용객 : 근처 백화점이나 노상 주차장에 보통 주차하는데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생기면 시장 방문하는데 더 편할 것 같아요.]
왕복 2차선 도로를 주차장인 양 점령한 차량 행렬.
경기도 화성의 시장도 주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송일식 / 경기도 화성 전통시장 상인 :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러 올 때 차를 안전하게 세워야 하는데 여기는(도로는) 시간 제약도 있고 세우기도 위반사항도 되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시는 지난해 국비와 시비 등 모두 84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시청 관계자 : 대체부지를 선정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고 예산을, 몇십억이나 되는 국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업에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반납한 거죠.]
용지 확보라는 산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차 건물이 들어서기로 했던 부지입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의 변심 등으로 이른바 주차 환경 개선사업이 무산되면서 부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주차 개선 사업에 선정된 시장은 모두 132곳으로, 대상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률은 고작 37%로, 쓰이지 않은 예산은 89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 반대나 용지 매입 난항으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현장 사전답사를 꼼꼼히 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용지 매입 확보 방안이랄지 주변 상인의 민원이랄지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서 신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막는 주차불편을 해소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실적은 초라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을 위해 최대 60%까지밖에 안 되는 국비 지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사업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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