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2조2500억달러 규모 인프라 개선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피츠버그/로이터 연합뉴스
전후 최대 규모인 미국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수출에도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투자안에는 증세가 동반돼 그동안 증시를 짓눌러온 금리상승 우려는 누그러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4일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 등의 ‘바이든 인프라 투자안’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말 발표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규모는 2조2500억달러에 달한다. 약 2540조원으로 우리나라 올해 예산 560조원에 비춰 천문학적인 액수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인프라 투자가 향후 8년에 걸쳐 분산되기 때문에 당장의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연 평균 지출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등 공급측면의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통과된 1조9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등 구매력 보전을 통한 수요 진작에 집중됐다면, 이번 계획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공급능력 향상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2차례로 나뉘는데 이번 1단계는 ‘미국 일자리 플랜’으로 교통과 주거 등 ‘물적’ 인프라 재건에 초점을 맞춰 8년 동안 시행된다. 재원은 법인세율 인상(21%→28%) 등을 통해 15년 동안 확보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2단계는 ‘가계 플랜’으로 보육과 의료 등 ‘인적’ 인프라에 1조~2조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도됐다. 재원조달 방안에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 등 고소득자 증세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바이든의 장기 경제부흥 프로그램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큰 정부’로 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1960년대 복지사회를 주창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슬로건까지 소환하며 정부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3분기 이후에나 투자규모가 감축된 채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대한 경계심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을 증세가 뒷받침해 재원확보를 위한 국채발행 규모가 감소하면 수급상 금리상승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2일 발표된 고용지표 호조로 미 국채금리(10년물)가 다시 1.7% 위로 올라온데서 보듯 경제회복세가 빨라질 경우 금리상승 추세 자체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세의 부담은 주로 대형 정보기술업체(빅테크)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은 제조업에 집중된 재정지출 혜택은 못받으면서 법인세 인상으로 이익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증세가 반드시 악재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910년 이후 7차례 증세 중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 사례는 4차례로, 당시 경제여건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이번 미국의 투자안에는 도로·상수도 등 전통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청정에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해 반도체 산업에 500억달러를 지원하는 등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국내 관련 업종의 수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를 위한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증가하면 이와 상관성이 높은 한국 수출의 회복세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다만 바이든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장기적인 효과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인프라 투자도 해외수요보다는 미국 내 수요를 유발하는 구조이며, 미국이 공급망 개편을 진행할수록 기존 수입은 자체 생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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