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끼 매물 피해 늘어나는데…" 중고차 시장 개방 또 늦어지나 - 매일경제

중고차 시장 개방을 놓고 힘 겨루기를 벌여온 완성차, 중고차 업계가 끝내 상생안 마련에 실패했다. 1~2주 이내 열릴 추가 협상조차 결렬된다면 규정대로 중소벤치기업부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완성차·중고차 업계,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협상 내용과 향후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3개월의 협상 시한이 소진된 시점에서 1∼2주 이내에 한 번 더 최종적인 협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며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에서 안건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출범한 협의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다"며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항목을 집어넣는 등 질질 끄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달 말로 합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완성차, 중고차 업계는 이번 협의회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점유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만 상향 조정하고 상생협력안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급 물량과 매입 방식에서는 양측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완성차 업계는 시장점유율 10% 산정의 기준이되는 중고차시장 규모를 사업자거래, 당사자거래(개인간 직거래)를 포함해 총 250만대로 주장한 반면 중고차 업계는 당사자거래를 위장거래로 간주하고 110만대로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공익 입찰 플랫폼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거래대수만큼 신차 판매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을 중재해 온 정치권에서는 한 차례 추가 협상을 예고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극적인 협상 타결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최종 협상 결렬시에는 중기부로 공이 넘어가지만 언제 중고차 시장이 개방될 지는 불투명하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결론 보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종 심의 기한을 무려 1년 3개월이나 넘긴 상태다.

중고차 시장 개방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연 평균 1만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입차 브랜드들만 인증 중고차 제도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 연합인 교통연대가 온라인 서명 운동 전개를 다시 예고한만큼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소비자 후생 저하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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