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월세 시장 불균형…문재인 정부 오만·독선이 불러" - 매일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11·19 전세 대책과 관련,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고 날 세워 비판했다.

윤 후보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제(19일)가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다. 그러나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은 온종일 부동산 사이트를 쳐다보고 있어도 한숨만 쉬는 형편"이라며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절망한다.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 3법도 문제다.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며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에는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여당이 임대차 3법 처리를 강행할 때 전문가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다며 "시장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려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결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앞세우고,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그것이 정책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개인과 기업의 임대사업에 대해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 민간임대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꽉 막힌 대출도 풀겠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여서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겠다"며 "결코 일방통행하지 않겠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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