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 산지 쌀값…'선제적 시장격리' 농업계 목소리 묻히나 - 농민신문

초과 생산에도 값 하락 미미 일각 ‘정부 개입 불필요’ 의견

공급 많으면 떨어질 수밖에 농협 경영압박 등 우려 높아

11월 중반 들어서도 산지 쌀값이 비교적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확기 시장격리 등 정부 조기 개입론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과잉 상태가 분명하고 한번 내려간 가격은 끌어올리기 매우 힘든 만큼 정부가 격리 시기와 규모라도 최소한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15일자)은 20㎏들이 5만3440원(80㎏ 환산 시 21만3760원)으로 조사됐다. 전 순기(5만3643원)와 견줘 0.4%(203원) 하락했다. 통계청은 15일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쌀 생산량이 388만2000t으로 지난해(350만7000t)보다 10.7%(37만5000t) 많다고 밝혔다. 2021년산 쌀 수요량(357만∼361만t)보다 27만2000∼31만2000t 웃도는 규모다. 30만t 안팎의 공급 과잉에도 산지 쌀값은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같은 가격동향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해온 농업계 목소리가 자칫 묻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당장 일각에선 ‘시장격리 불필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17일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을 찾아 최근 가격 추이를 거론하며 “쌀값이 여전히 높다”고 했다. 한석호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쌀값이 급등락할 때인데 쌀값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개입할 명분이 없다”면서 “정부는 시장을 관망하다가 값이 떨어질 때 개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쌀값은 농민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만큼 가격 흐름만을 보고 판단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은 “올해 쌀시장은 공급은 많은데 가격은 내리지 않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면서 “굳이 요인을 꼽자면 내년 대선이나 내후년 농협 조합장 선거 등을 주목한 농민 기대심리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나 농협이 쌀값을 하락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가격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건조저장시설(DSC) 운영 농협을 중심으로 벼 40㎏을 예상보다 높은 6만7000∼6만8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김 팀장은 “공급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농협들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경영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부 조기 개입은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농협 RPC는 대부분 매입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채 사후정산제를 활용, 5만5000∼6만원을 농민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곡 수요량 대비 27만t 과잉으로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쌀값이 더 하락하기 전에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수요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기자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