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경감 노력했다? 주거부담 증가, 시장 불안탓"…국토부의 文정부 4년 자평 - 조선비즈

입력 2021.02.16 16:28 | 수정 2021.02.16 16:41

[국토부 업무계획]
세제·금융 등 규제 늘린 점은 실적으로 꼽고
주거비 상승은 시장·금리·가구수 증가 탓
전세값 상승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은 결국 인정

국토교통부가 16일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 출범후 4년간 정책 성과에 대해 "국민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自評)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토부 업무의 ‘미흡한 점’도 "주택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어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된 점"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은 했지만, 주택 시장 불안이 지속돼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게 국토부의 문재인 정부 4년 업무평가인 셈이다. 주택 보유와 매각을 양방향에서 옥죄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불안의 원인이라는 민간 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국토부가 어처구니없이 황당한 상황인식으로 대통령의 귀를 가로막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날 공개한 2021년도 업무보고에서 4년간 정책 성과의 근거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170만호를 확보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이 8%까지 높아진 점을 들었다.

또 세제, 금융, 청약제도를 고쳐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도 실적으로 꼽았다. 국토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서울의 무주택자 청약당첨 비율이 2017년 8월 3일부터 같은해 9월 19일 92.3%를 기록하다가 그후부터 작년말까지 99.6%에 도달했다고 제시했다.

국토부는 서울의 다주택가구 비중과 법인의 매수 비중이 줄어든 것도 실수요자 중심 시장 개편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가구 비중은 2017년 28.0%였다가 2018년 27.6%, 2019년 27.5%가 됐다. 법인 매수 비중은 2020년 5월 서울 11%, 경기 9%였다가 2020년 11월 서울 5%, 경기 1%가 됐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도입도 실적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 거주기반을 구축하고 형평성 있는 부동산 공시제도 운영기반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 계약갱신율이 개선돼 임차인이 거주 안정성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갱신율은 2019년 평균 57.2%였다가 2020년 9월 58.2%, 2020년 10월 66.1%, 2020년 11월 70.3%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4년간 미흡했던 점도 ‘주거비 부담 증가’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속돼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했다.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저금리, 전세가 상승에 따라 최근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그간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세가격이 금리인하, 가구수 증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했다"면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을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6곳으로 확대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며 임대차 상담 콜센터를 통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6월 정식 시행 예정인 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4월부터 일부 대상지역에서 사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임대차 실거래 정보도 오는 11월부터 시범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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