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발판으로 글로벌 그린 시장 선점한다” - 에너지데일리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 4대 그린 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중점 발굴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5년간(2021∼2025년) 30조 대출 공급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우리나라가 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글로벌 그린 시장을 선점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개최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분야 전략과 관련해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해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주관)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코트라 무역관내 ‘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 지원을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5년간(2021∼2025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혜택(중견△0.3, 중소△0.5%p) 등 우대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 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 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 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기간단축(4→2개월), 공공성 평가비중 확대(35→40%)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더해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해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 시 F/S를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해 ODA와 후속사업 연계를 통해 시장 선점 기회를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 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해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확대키로 했다.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도 촉진된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수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요구하고 있으나 코트라에 대한 수출보증 불가로 체결에 한계가 있는 G2G 양자계약(KOTRA-외국정부)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 연계를 통해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신설을 통해 공동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미국, EU, 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 신설·확대를 통해 정부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유망기술 공동연구, 기업 투자진출 애로해소 등 그린 뉴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주요 추진과제 >